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발견현황
2010년 이후부터 2025년 4월 현재까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관측부표, 해상플랫품 등 해양구조물 현황을 해군 협조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6월3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더없이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전략경쟁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ㆍ태평양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전쟁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의 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은 이 엄중한 현실을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던졌다. 그는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며, 동맹국과의 '집단 안보'와 '비용 분담'을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시험대다.
노 지명자는 중국에 대한 '거부 전략(A strategy of denial)'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각자의 지역에서 집단적 안보 노력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자체 방위비를 늘려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요구다. 특히 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며 대만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또한 중국발 위협에 맞서 지역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지출에 획기적으로 더 투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는 과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방위비 증액 약속을 받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정확히 일맥상통한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대북 방위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권 확대를 견제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대한민국은 직시해야 한다.
노 지명자는 나아가 "중국의 서해 활동들"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군이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임을 인지하고,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실질적인 국방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경고다.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 투자가 북한 위협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한 억제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미군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자국의 힘만으로 중국 견제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국제 역학관계에 기반한 기조다. 노 지명자가 언급한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 체제는 단순한 방위비 부담을 넘어, 지역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미군 주둔 방식의 '조정 가능성' 시사는 동맹국이 안보 비용 부담을 늘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강력한 동맹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만든다.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군사 역량은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선 후퇴 우려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북한의 대남 공격 발생 시 미국의 공약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장거리 정밀타격, 방공탄약, 첨단 잠수함 등 군수 산업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자유대한민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번영을 이룩한 국가다. 이제는 그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더욱 강건한 안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명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단순히 방위비 인상의 압박을 넘어,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글로벌 동맹국으로서 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부담 전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일한 태도로 중국과의 관계만을 의식하여 주저할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력한 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는 미군에게만 맡겨둘 수 없으며,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 없이는 진정한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더욱 강해지고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해지고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임을 확신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모든 형태의 퇴행적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진취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