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지난 2020년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지켜야 할 검찰이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초기 수사와는 달리 검찰이 무죄 판단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특정 사안에서 흔들리는 듯한 이러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하반기 불거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라임 자산운용이 불법적인 '돌려막기' 투자와 부실 자산 편입, 그리고 불공정 거래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안긴 충격적인 금융 범죄다. 이 사건은 단순히 투자 실패를 넘어, 펀드 자금의 횡령 및 배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그리고 특정 권력층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드러냈다. '라임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당국의 부실한 감독은 물론, 정치적 외압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겹쳐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법치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특히 '라임 사태'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피해를 고려하고 유죄를 확신한다면, 상급심에서 더욱 철저한 증거 보강과 법리 다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스스로 1심 판결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기고 국민들에게는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자칫 권력층의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을 듣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항소 실익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으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1심 판결의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중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번 결정에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만을 기준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