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무고한 국민에게 합법적인 폭력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출범한 이 특검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국민의힘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특검의 폭력 수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기댈 수 없고 오직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언급하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지적,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인용하며, 민중기 특검이 약 두 달 전 아이를 갓 낳은 국토교통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며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중기 특검팀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으며, 조리원에 있던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당시 그의 남편으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산후조리원의 설명을 듣고 조리원 내실 옆 공간인 응접실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으며, 이 공무원이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한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임을 감안해 남편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대면 조사일정도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 국감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에 관여한 경찰과 검찰 관계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의 관계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추석 연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해 방송사 책임자에 대한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