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전자 급여 시스템(EBT) 로고.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일부 지급 계획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1심 결정을 유지하며 농무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11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상기금만 활용해 일부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나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 미국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별도 예산을 활용해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연방 예산 지출 권한이 없고 비상기금 이상 자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항소했다.
정부는 셧다운 원인이 의회에 있으며 해제도 의회 몫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정부 논리를 배척하고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해 지난 7일 받아들여진 상태라 즉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 결정 후 48시간 동안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은 역대 최장 41일째 셧다운 사태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해제를 위해 의회와 협상을 이어가며 저소득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항소법원 결정은 행정부의 재정 관리 노력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