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시점은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가 예정된 이달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7월 2일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출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7월 29일과 30일 출석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8월 1일과 7일 각각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저항하면서 실패했다. 7일에도 완강하게 구인을 거부하여 대면 조사는 끝내 무산됐다.

다만 최근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과 특검팀에 잇따라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특별검사팀에도 출석하여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았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더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고 함께 계획했는지에 대한 공모 여부가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제50조 제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 교단 현안 해결 등의 이익을 약속했으며, 한 총재의 지시 아래 통일교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이 비슷한 방식으로 작년 총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특별검사팀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이날 오전 두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하여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지난 4일에도 피의자로 출석하여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당선 이후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피의자 입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