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제도개악 필수의료 파괴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차의료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1일 대회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강행하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보상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간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면 위탁검사관리료 10퍼센트(%)와 검사료 100퍼센트(%)를 병의원이 먼저 받고 상호 정산하던 관행을 분리 지급으로 전환한다.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새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은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한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은 단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엑스선(X-ray) 사용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2차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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