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김현지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
이재명이 집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나 견제 시스템 제거, 표현과 사상의 자유 탄압 등 국정 전반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퇴행, 자유민주주의 파괴는 위험한 수준이다.
최근 설치한 공직자 감시 태스크포스(TF), 검사파면법 추진 등은 그 상징적 사례다.
이름은 감시이나 실상은 공직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기구다.
행정감사, 수사, 감찰이라는 기존 제도 위에 익명 제보 등 또 다른 권력의 눈을 얹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충성 경쟁을 강요하는 새로운 통제장치다.
헌법이 보장한 행정 중립성과 사법적 절차는 정치권력의 감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런 장치를 내란 동조세력 척결과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는 재판중지법 시도와 더불어 공직자 감시 TF는 권력 비판을 차단하고 행정부 전체를 집권세력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위험한 시도다.
◆ 권력 남용과 파쇼적 논리 확산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 원리로 삼아왔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안하무인 독재적 접근인 검수완박법 입법부터 번번이 파쇼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여기에 야당을 향한 과도한 비난과 개딸을 앞세운 선전선동 및 언론 동원 공격이 더해지면서 권력의 자기방어적 정치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우려도 적지 않다. 중국·북한·러시아 전체주의 축이 강화되는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균형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한국이 중국 영향력에 휘둘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장기적 생존전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사드 보복, 경제적 압박, 기술 탈취라는 현실적 피해를 겪고도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친중매국노 행태다.
◆ 경제 불평등과 법치 사유화 실상
요즘 주가가 폭등하며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부 홍보가 이어지나 실물경제와 서민생활은 그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특권탐욕카르텔 인맥으로 엮어져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주식·부동산 부자들만 이익을 얻는 반면 소득, 물가, 고용지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민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숫자놀음과 자기 홍보에 몰두하면서 주가부양으로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한다면 그 정권은 결코 부자들만을 위한 권력일 뿐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통치 방식은 법과 제도를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변질시키고 공직사회는 감시와 충성 대상을 만들며 외교를 국가이익보다 이념적 편향으로 내몰고 경제는 겉핥기 지표로 포장한다.
◆ 국민 행동으로 탐욕 카르텔 정권 심판
이러한 모습은 조지 오웰의《동물농장》에서 돼지 나폴레온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고 선언하며 진영을 나눠 탐욕카르텔 권력을 독점해 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공정과 민주를 말하나 실제로는 권력 내부만 더 평등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자기보호적 통치가 나라 근본을 잠식하게 둘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위선과 거짓, 편향과 오만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3일 가짜대통령 방빼! 전국시위를 기대한다!}
글. 윤여연 외부 칼럼리스트/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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