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비판하는 국힘 법사위원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은 7천4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김만배 씨는 그 수익의 절반이 ‘그분’의 몫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에서도 이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 관리자’라고 명시했으며, 그 위에 ‘수뇌부’가 존재한다고 했다.

정진상 씨가 그 수뇌부가 아니라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내부 '총장대행 책임론' 확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모습.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 항소 포기, 윗선의 손길

검찰총장은 “항소 포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 역시 “본인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판단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거리를 두었다.

결국 정 장관 역시 ‘수뇌부’가 아닌 단순한 조언자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2월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장동혁 “대장동 수괴는 이재명…7천400억이 전부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명확히 말했다.

“대장동 비리의 수괴는 이재명이며, 그에게 7천400억 원이 돌아갔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국민들은 그 이상의, 상상조차 어려운 수조 원대의 검은 자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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