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 "정치 아닌 증거·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 해달라".사진=유튜브 '천지TV' 캡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시도는 헌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은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는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비상계엄을 명확히 조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헌정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한적이고 조건부인 비상대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금기처럼 만들고, 그 가능성만 언급해도 곧바로 내란, 쿠데타, 반민주로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
내란이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불법적 폭력 행위이지, 헌법이 예정한 절차와 통제 속에서 행사되는 국가 비상대권이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허용한 권한을 언급하는 것조차 범죄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한 신호이다.
◆ 무너진 사법 시스템, 청년의 몸 던진 절규
'양심매춘 판결'이 일상화된 사법 시스템 속에서,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자신의 몸을 던져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즉 '법으로 판단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필자는 그가 엄동설한의 환경에서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선택한 것에 마음이 무겁다.
절차와 호소가 무시되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닫힌 조건에서 자기 몸을 마지막 언어로 내놓은 것이다.
박준영 대표의 말처럼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절망 속에서 세상을 향해 던지는 준엄한 호소이다.
손에 마비가 오고 가슴에 통증이 와도,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다.
법이 무너진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운명에 대한 걱정이었다.
누군가는 지금의 불의를 견디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가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필자는 책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박준영 대표의 호소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우려는 시도, 흔들리는 법치를 붙잡으려는 결단은 어느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성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발현이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극단이라면, 그 사회는 이미 극단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청년이 굶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야 한다.
◆ 법원 앞에 던진 질문… "아직 법으로 판단할 의지 있는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이념에 오염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담합적이고 불공정한 헌정 질서 및 법치 질서 파괴 사법 행위와 정치적 눈치보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박준영 대표는 법원 앞에 서서 몸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아직 법으로 판단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박준영 대표의 단식은 사법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왜곡되고, 법률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도, 우리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박준영 대표의 쓰러짐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던지는 경고음이다.
박준영 대표가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이 나라가, 힘 있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남기를 바란다.
헌법이 적이 되지 않는 나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청년이 거리에서 굶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가 꿈꾸는 그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차례이다.
[박준영 대표 호소문 전문]
"지귀연 판사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판사님, 정치가 아니라 제발 법으로 판단해 주세요. 제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세요. 제가 왜 단식을 할까요? 왜 굳이 굶어서 싸우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왜 제 몸을 제가 직접 해치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미 말은 넘쳐났습니다. 저희 집회도 수십 번 했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는 몸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아무도 아프지 않는다면 누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이 약간 마비 증세가 와서 좀 고통스럽습니다. 배딱지가 등에 붙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내 후배가, 내 후손, 내 자식 새끼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으로 미래의 굶주림을 막고 싶습니다. 저희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향도 정치적인 판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하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 그것이 이 나라가 아직 나라로 남을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제 자의로 굶고 있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굶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당장 옆 나라 북한에서도, 부정선거로 독재를 관철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독재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아이들이 굶고 아사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굶음으로, 자의적인 굶음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마지막 보루를 판사님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사법부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국 시민 여러분들 함께 저와 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잠깐 4일 굶은 이 고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8개월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인권 유린 받으면서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이 나라의 자유를 향해 싸우겠습니다."
(영상 제공=유튜브 '천지TV')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