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체포해 압송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는 2020년 대통령선거 부정의 소스 코드가 숨겨진 본거지로, 미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의 발원지이자 중국 패권주의의 미주 침투 루트로 인식되었다.
2020년 선거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전자 개표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개발된 스마트매틱 시스템이 있었다.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전략으로 민주적 법제도와 주민 자결권이 약한 남중국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나라들에 경제지원을 미끼로 접근해 회색지대 전략과 자원 외교를 통해 친중정권을 수립해 왔다.
그리고 중국은 라틴아메리카를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핵심 거점으로 삼았고 그 전진기지로 베네수엘라를 선택했다.
친중정권을 세워 중화패권을 앞당기고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기획·지원해온 중국은 남미 전진기지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권을 헐값에 넘겨받았으며 항만과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이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첩보 기지 역할까지 해왔다.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사법부와 선거 제도를 장악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통치를 지속했으며 결국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 결과 국가는 범죄화되었고 국제사회는 마두로를 정상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마약범죄 카르텔의 수괴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마두로 체포·압송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부정선거, 사법 장악,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제적 단죄 모델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美 마약단속국 뉴욕지부의 마두로.사진=백악관 긴급대응 엑스 계정 게시물 캡처/연합뉴스
◆ 마두로 붕괴가 던지는 경고
총칼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법치와 선거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면 국가는 내부에서 붕괴한다.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던 생명줄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담보로 한 중국의 현금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작전은 시진핑에게 치명타가 되었으며 마두로 정권의 붕괴로 중국의 천문학적 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남미의 좌파 독재 정권들이 의지하던 중국이라는 뒷배가 미국의 물리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넘어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전체에 퍼진 친중 벨트에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 깃발을 내리지 않으면 그다음은 너희 차례다”라는 경고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방중의 위험한 신호
이 장면과 겹쳐 보이는 것이 있다.
천년의 적 중국의 호출에 즉각 반응해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중외교는 더 이상 균형이나 실용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4일 이재명이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한 채 국빈 형식으로 중국을 방문한 일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외교 노선의 급격한 이탈을 상징한다.
불과 두 달 전 정상급 접촉이 있었음에도 중국이 이처럼 화급히 초청한 배경 그리고 이에 응답하듯 서둘러 방중에 나선 행보는 정상적인 외교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명백히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호출이며 이재명 정권은 그 호출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셈이다.
대한민국의 대외 원칙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고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적대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안정과 규칙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방중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을 반복 강조하며 그동안 유지해 온 원칙을 흐렸다.
“외교는 말의 누적이며 원칙의 일관성인데 하루아침에 톤을 바꾸는 외교는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친중 외교의 전략적 자해
중국이 왜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는지는 국제 정세가 명확히 말해준다.
일대일로 전략은 세계 곳곳에서 좌초되고 있다.
과도한 부채, 불투명한 계약, 부정선거 관련 의혹 등 주권 침해 논란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친중 정권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유 요구, 시장 정상화 요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공안적 권위주의 체제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확장 여력이 없어졌고 고립을 지연시키기 위해 주변국을 끌어안으려 한다.
한국은 그중 가장 값비싼 카드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 위험한 계산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EU·동남아 시장과의 신뢰 위에서 돌아간다.
기술, 금융, 안보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이 생명선이다.
그럼에도 미국 빅테크기업을 규제하고 동맹국에는 모호한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집착하는 행태는 전략적 자해에 가깝다.
중국이 한국 경제를 대신 떠받칠 수 있다는 기대는 이미 수차례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외교는 상호 존중과 국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패권국이 약소국 정치인을 부르고 그 정치인이 자국의 핵심 동맹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 달려간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종속의 신호다.
중국은 이런 장면을 충성도와 영향력을 시험하는 절차로 만들었다.
외교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외교적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미국은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최대 시장이며 반도체·AI·방위산업 등 핵심 주력 산업의 원천기술을 공급하는 전략적 동맹이다.
이 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동시에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재명과 민주당은 친중·친북 노선을 균형 외교와 실용이라는 말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중국이 구사해 온 하이브리드전, 즉 군사 충돌이 아닌 선거·사법·언론·여론·경제를 전장으로 삼는 체제 전쟁에 대한민국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이브리드전의 목적은 제도의 무력화이며 총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데 있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단순한 경제 교류가 아니며 그 본질은 중화패권이고 그 방법론은 하이브리드전과 회색지대 전략이다.
군사 점령 대신 역사 왜곡,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경제 의존, 문화 침투를 통해 주변국의 자율성을 잠식한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은 학술 논쟁이 아니라 영토·주권·정체성에 대한 장기 전략의 일부다.
그러나 세계질서의 방향은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는 쇠퇴하고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수는 없다.
친중 줄타기 외교의 끝은 번영이 아니라 고립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한미일동맹 강화라는 대한민국 입장을 분명히 하는 외교다.
이재명 정권의 방중은 그 원칙을 허무는 선택이며 역사는 그 선택의 대가를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고구려와 부여의 옛땅을 되찾아 주권과 존엄,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고주몽의 유언인 다물사상으로 무장해 중화패권에 맞설 때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