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풀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김재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제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단계부터 양도가 금지돼 재건축 사업만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위는 이 조정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간 균형을 맞추고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위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격 승계를 허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러한 조치가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참여를 늘려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