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 설치 해양구조물 발견 현황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에 이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 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보여준 외교 행보로 중대한 국익 및 안보 훼손이라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은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적 우려를 극대화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 외교는 단순히 실패를 넘어 국민적 검증과 엄중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두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측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답습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나 철수 요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를 '관리 시설 철수 합의'로 포장하며 외교적 성과처럼 부각하려 애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에 "왜곡"이라며 훈계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국가의 영토와 주권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마치 중국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국익을 저버린 행태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하겠느냐,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니 보상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핵 동결·관리론'에 가까운 접근을 시사한다.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북 정책의 핵심 원칙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국제적 합의와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여 핵 보유를 제도화시켜주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체제(NPT)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위협하는 '안보 자해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 측이 중국에 북핵 역할론을 당부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정작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점은, 이번 외교가 얼마나 허황되고 성과 없는 비겁한 변명으로 점철되었는지를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외교적 실익 없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으로 점철된 '외교적 참사'에 불과하다. 공동성명도, 구체적인 합의도, 실질적인 진전도 없는 방중을 결코 '실용 외교'라 부를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을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철거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둘째,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실용 외교라는 미명하에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자가당착적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공화 국민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역점을 둔 명확한 외교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이 단 한 뼘도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모든 과정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