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의 전례상 중국의 협조를 얻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정 장관은 "2025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은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pol)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두었으며 사법경찰(사경)은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천7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빨리 국내로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은 단 한 건도 우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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