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특별 기자회견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8일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함께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려됐다.

◆ 구속영장 재청구와 제기된 혐의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낸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 및 보수 유튜브(YouTube) 운영자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진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서부지법 진입 사태 발생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각에서는 이를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내란선동 혐의 불적용과 피의자 측 부인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개입 여부를 수사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진입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대국본, 광화문 국민대회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사진=연합뉴스

◆ 사랑제일교회, '정치적 보복' 주장하며 반발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측은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