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며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 관련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됐다.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품목을 뜻한다.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는 화학제품, 재료 가공 장비, 전자,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여 개 카테고리에 846개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의 핵심 압박 카드는 희토류다.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디스프로슘과 터븀,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와 로켓 추진제 촉매로 쓰이는 세륨이 들어 있다.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 건설 중인 희토류 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희토류 원소 17종 중 7종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규정해 수출통제를 적용 중이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중용도 품목에는 희토류 외에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전략 광물도 포함됐다.
텅스텐은 무기와 생산장비에,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야간투시경에, 안티몬은 배터리와 무기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 생산량에서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며 최근 미국 등 서방과 갈등에서 수출 제한으로 '자원 무기화'를 펼쳐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제3국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사실상 '2차 제재'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일본 '희토류 보복' 경제영향 분석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복 대상 품목'에 관심이 쏠린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규제가 최근 수년간 일본에 대한 반격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상무부 발표는 군사용도에 한정됐으나 경계가 모호해 민간용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용에 한정되며 규정 준수 무역은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전했으나 과거 희토류 통제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희토류 7종에 대한 대일본 수출심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