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국방부는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고,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재차 확인하는 등 지극히 '저자세'로 일관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화답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적 조롱과 위협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자국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굴종적인 대처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인기 위협 속에서 우리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군통수권자의 이 같은 안일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드는 안보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우리 안보의 허점을 북한에 스스로 드러내는 자인(自認) 행위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민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까지 자유롭게 오갔다면, 이는 우리 군 방공망의 감시 및 추적 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 소유'임을 운운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는 것은, 북한에 우리 방공망의 취약성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며, 차후 유사한 도발에 대한 묵시적 용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국가의 방어 태세에 대한 적에게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군사전략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북한이 묻지도 않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까지 선제적으로 밝히며 "우리 군의 무인기 기종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것은, 적에게 불확실성을 주어 대비하게 만드는 전략적 유연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다. 북한의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며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사안의 엄중함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굴복하여 자국민을 의심하는 자충수이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민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자율적인 군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보 역량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안보 불감증과 굴종적인 대북 정책은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수없이 침투했을 때는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마치 사실인 양 호응하며 민간인 수사까지 지시하는 것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대처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현재 핵과 미사일 위협을 넘어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각도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노여움' 앞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굴복시키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은 고조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인 안보관마저 상실한 채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굴종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와 안보 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확립하고,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군통수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진정한 자유와 안보를 향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