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기술 패권 전쟁이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문명의 변곡점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 초(超)경쟁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걸고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며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도약", "피지컬 AI 선도국가"와 같은 원대한 목표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구호만 난무하고 실행은 한없이 뒤처지는 '정책 공백'을 자초하며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술 경쟁이 초 단위로 급박하게 전개되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경직된 대응은 자유 대한민국호(號)를 미래로 향하는 항해에서 침몰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과오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 도약' 선언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기술 및 산업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첫째,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예정된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며 AI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의 낡은 법체계에 묶여 실증과 상용화가 제약을 받고 있다. 기술은 이미 발전의 단계를 넘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심각한 현실 인식 부족은 지난 2026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뒤처진 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충격적이다. AI 경쟁이 이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조차 주무 부처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현장을 보고 나서야 뒤처짐을 체감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늦고 허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정부의 자격 상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내부적 요인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직된 노동 및 규제 정책'이다. 혁신의 핵심 동력인 연구개발(R&D) 인력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유연성이 요구되는 R&D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하는 반(反)시장적 입법 시도들은 AI 시대의 산업 현실과 극명하게 배치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AI 기술 개발은 속도와 집중이 생명인데,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규제만 양산하며 혁신 환경을 경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공백, 현실 인식 부족, 그리고 노동·규제 중심의 경직된 제도 환경은 서로 맞물려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초(秒) 단위'로 기술 경쟁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현실을 뒤쫓는 뒤늦은 진단과 공허한 선언에 머물러 있어,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AI 시대는 허울뿐인 선언이나 립 서비스만으로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실증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 산업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지능적인 제도 개편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탁상공론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적 중대사를 개인의 영달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묶어두려는 그릇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로운 혁신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비단 'AI 3강'이나 '피지컬 AI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미래 세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거창한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우리는 경쟁국들에 뒤처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