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 "굴종세트"로 규정하며 외환 주권 훼손과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져 오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현금으로만 2천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대한민국의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완화되어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 기반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농민들은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 진격을 해야 할 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Passing)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가 "국익시트"이며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진짜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백지", "굴욕"으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외면하고 외교·안보 성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한미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나서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당정은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