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입법 독재' 규탄 여론전…위헌 법안 저지 총력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 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 규탄 국민 고발회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내내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공포 정치', '정치 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안 등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을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명명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이름을 붙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흑심" 직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하여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법조계 전문가들, "독재 국가 전유물" 위헌성 맹공

이날 고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형명 변호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독일이 이 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 이후 사문화된 상태"라며 "그 외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가 따라갈 전범(典範)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판검사 목을 졸라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경기가 진행 중인데 질 것 같으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