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등 법안에 우려 표명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되어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됐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위헌성 및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강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헌법상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를 특정 사건 전담으로 구성하거나, 판사들의 판단에 대한 사후 처벌 가능성을 담은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 사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제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참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