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인구의 광주광역시는 지금 심각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 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40~45%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광주의 젊은이들은 타 도시로 이동한다.
신혼부부들조차 광주를 떠나 대전과 인근 도시에서 여가와 소비를 해결한다.
도시는 소비가 사라지면 활력을 잃고, 활력을 잃으면 쇠락한다.
지금 광주가 딱 그 지점에 서 있다.
광주 복합쇼핑몰 3개 입점 반대 집회
지난 2024년 6월26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ㆍ전남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복합쇼핑몰 3개 입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시장 원리를 거부한 대가
광주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 핵심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에 있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신세계 등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을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상인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기존 상권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광주의 상가 붕괴 속도만 가속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소비는 이미 온라인과 대형 복합쇼핑몰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광주는 그 흐름을 거부했고 결국 스스로 시장에서 탈락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광주 사례가 주는 경고
이미 크게 균열난 광주광역시가 다시 예전의 번성을 되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 정부·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강화될수록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제 생태계는 자유와 경쟁이 있을 때 성장한다.
반대와 규제로 시장을 묶어두면 결국 도시도, 국가도 무너진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