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에 묶인 정의의 여신.사진=AI가 만든 이미지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면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탈의 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범죄 혐의와 부정선거 당선 의혹을 받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데 있다.
특히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로 상징되는 반국가 매국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법치와 상식을 체계적으로 전복시키는 매국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권력이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한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수사 대상이 수사기관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구조 자체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나 권한 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권력의 검찰 장악과 정의의 전락
범죄자를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서 보여지듯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는 좌천과 강등으로 조롱당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낙인 아래 제거된다.
그 결과 검찰은 정의의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관료조직으로 전락하고 범죄천국이 되고 있다.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이 설치한 3대특검은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으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 역시 노골적이다.
불리한 판결에는 판사를 공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에는 제도 개편과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협박 정치에 가깝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법부 통제와 입법 폭주
법원은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판결은 정치 구호로 재단될 수 없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 권력은 사법부를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 통제 대상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법을 바꿔 스스로를 면죄하려는 입법 폭주다.
범죄 혐의가 현실이 되자 죄를 없애기 위해 법을 고치는 행태는 민주공화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권력은 수사권을 무력화하고 처벌 기준을 완화하며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입법 독재이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며 이처럼 뒤바뀐 현실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3월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촉구하며,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펼치고 있다.사진= 대국본
◆ 국가 정상화를 위한 시민 각성
국가 이익보다 이념과 진영을 앞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규범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하며 외부의 권위주의 체제와의 관계에는 관대하면서 내부의 비판 세력에는 가혹한 이중잣대라는 공통점이다.
더욱이 친중·친북 노선은 단순한 외교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잠식하는 체제적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도 체념도 아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문제의식과 시민적 각성이다.
권력을 절제시키는 것은 제도이고 그 제도를 지키게 하는 힘은 국민의 감시와 저항이다.
검찰의 독립, 사법부의 자율, 입법권의 절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장치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죄를 법으로 덮으려는 정치, 국가보다 이념을 앞세운 매국적 행태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권 비판을 넘어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요구다.
“정의가 조롱당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지금의 뒤집힌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