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지난 2022년 9월28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정조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외교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의회 법안 동향에 2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점을 겨냥한 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라고 말했다.사진=유튜브 '뉴스토마토' 캡처
이재명 정부가 과연 미국으로부터 관세 15%를 유리하게 협상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한국은 더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 리스크’라는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이 대미 관세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관세 협상 난항과 방미 취소
현재 협상 상황이 매우 불길하다. 위성락 실장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루비오와의 2대2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협상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방미 일정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방문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양국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암시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대사관저 방문한 이재명 대표
지난 2023년 6월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사진=인터넷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논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이 과거부터 보여온 외교적 성향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점령군’이라 칭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사근사근’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논란이 될 만한 행보를 보였는데, 특히 8백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을 북한에 제공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친북, 친중, 반미 성향의 대표적 정치인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사례로, 국제 관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편향된 외교 노선은 결국 한국의 국익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리스크’라는 개념이 국내외에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그의 외교 정책 방향성의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15% 관세율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세 협상의 성공 여부는 양국 간의 외교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현 정치 환경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적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궁금하며, 향후 상황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