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내 국회소통관에서 입법정의실천연대 외 50개 단체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유튜브 '비욘드 BEYOND' 캡처
◆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입법정의실천연대와 50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정하 대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범죄 재판 중단과 개인 비리 은폐를 위한 국민 분노 달래기용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쿠폰은 공짜 돈처럼 포장되지만, 국가부채 증가와 도덕성 붕괴를 초래한다”며 “25만원 거부 국민운동”을 선언했다.
연대는 이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저소득층 지원을 빌미로 중산층까지 현금을 살포하는 부패한 행태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 우려
이정하 대표는 “소비쿠폰은 국가재정 파탄의 도화선”이라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채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마리아 청년은 “정부는 5조원 이상 재정을 구조조정하고 국채 발행으로 쿠폰을 충당한다”며 “2025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90% 삭감, 국가장학금, 주거복지,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까지 축소하며 중산층까지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교육, 일자리, 복지 기회를 현재 소비로 바꿔치기하는 이기주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 정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이어져 연말 세금폭탄과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국민 자산가치를 붕괴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 국제적 실패 사례와 코나아이 독점 논란
연대는 핀란드, 스위스, 일본의 현금살포 정책 실패를 근거로 비판을 강화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천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했지만, 고용률 향상 없이 정신적 만족감만 증가해 정책을 종료했다.
스위스는 2016년 월 2천500프랑 기본소득 국민투표에서 77% 반대로 부결되며, 국민이 근로의욕 저하와 세금 부담을 우려했다.
일본은 올해 4월 4만~5만 엔 지급안이 국민 70% 이상의 “세금 낭비” 반발로 10일 만에 철회됐고, 두달 뒤인 6월 2만 엔 재추진도 무산됐다.
연대는 “코나아이 플랫폼에 예산을 독점 배정하는 구조는 자유시장경제를 붕괴시키며, 북한 지원 통로 의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 기업 특혜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연관됐다고 의심했다.
◆ 국민운동과 국채 상환 제안
연대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5만원 배급쿠폰 국민거부운동”을 전개하며, 미신청 쿠폰 예산을 국채 상환에 투입할 경로를 요구했다.
이정하 대표는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범죄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세금폭탄과 초인플레이션으로 국민 자산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마리아 청년은 “미래세대가 국제빈국에서 살아야 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는 이 운동을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에 비유하며,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의 경제의식을 지키는 역사적 계몽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에 재정 지속 가능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하며, 소비쿠폰 발행 중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