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23일 법인세 인상을 본격 추진하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계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경기침체 속 기업 부담과 경영 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기 법인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된 후 세수가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40조원 급감했다고 보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 한다.

그러나 재계는 세수 감소의 근본 원인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기업 이익 감소에 있으며, 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40조원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에 타격이 집중돼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6.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 상위권이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4단계 과표 체계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이 늘면 임금, 배당,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며 “침체 상황에서 투자와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한국 경영 환경의 척박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신호가 돼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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