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보훈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런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제주 4·3 단체들은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들어간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보훈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 관련 논란이 있는 사안에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직접 방문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당시 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으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보훈부는 추가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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