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려 여야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헌법적 가치 이해를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피력했으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방송·미디어 분야 실무 경험 부재를 문제 삼아 이재명 정부의 '종편 길들이기' 의도라고 맹공을 펼쳤다.
◆ 與, 김종철 후보자 "헌법 가치 이해하는 언론법 전문가" 평가...방송 공공성 회복 주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말했다.
또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이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희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TBS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 삭감 및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을 거론하며 방미통위가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野, "실무 경험 전무한 코드 인사...이재명 대통령 '종편 길들이기' 도구" 맹비난
반면 국민의힘은 김종철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강력히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며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편파성을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 임명이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보인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중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며, 공정하게 업무를 다루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칼럼과 학술 논문을 통해 밝혀 온 인식이 너무나 편향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 또한 김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지칭하며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 인사 검증,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마당으로 끌고 와 색깔론을 펼치느냐"고 반박하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방미통위 설치법 정당성 논란도...野 "위헌 결정 시 직위 존립 상실" 지적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미통위 출범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 역시 방미통위 설치법이 부칙 조항을 통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의 직위 승계를 막은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똑같은 위원회인데 정무직을 포함한 인원 전원을 승계한다고 했다"며 "위헌 요소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