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의 최대 현안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54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총장 중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등록금 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으며, 절반 이상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악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사립대 총장 60% "등록금 인상 문제, 대학 최대 현안"...정부 정책 변화 요구
사총협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명 중 31명(35.6퍼센트(%))이 대학 현안 1순위로 '등록금 인상의 법정 한도 문제'를 지목했으며, 25명(28.7퍼센트(%))은 '법정 한도에서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를 들었다.
이는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64.3퍼센트(%))이 등록금 인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대학 관련 규제 전면 개선'이 18명(20.7퍼센트(%)), '대학 내 교육 생태계 혁신'이 6명(6.9퍼센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력 강화'가 3명(3.4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으나, 최근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립대학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는 내년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립대 절반 이상,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정부 교육 정책에 '싸늘'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9퍼센트(%)인 46명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다'는 34명(39.1퍼센트(%))이었고, '동결할 계획이다'는 7명(8.0퍼센트(%))에 그쳤다.
올해는 전국 대학 중 131개교(68.9퍼센트(%))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그 중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퍼센트(%))가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많은 사립대 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4퍼센트(%)인 36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4.1퍼센트(%)인 21명은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소멸과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39.1퍼센트(%)), '그렇지 않다'(29.9퍼센트(%)) 등 부정적인 응답이 70퍼센트(%)에 육박했다.
황 사무처장은 "고등교육의 8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공공재인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며 "총장들은 정부가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