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내란재판부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태생부터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 수정을 통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만을 겨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란 결론이 필요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 재판부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케이비에스(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라디오에 출연하여 "판사를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배정하면 결국 추천권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위헌 논란은 없앨 수가 없으며 법원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불거진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은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을 넘겨서야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는 "무능이든 의도적 지연 수사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는 특검을 미루면 안 된다.

통일교 특검은 물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으로 권력의 그늘에 가려졌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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