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정청래·김도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균 도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했다.

이 같은 행보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욱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강경 지지층 일각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를 빗대어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YouTube) 방송에 출연하여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퍼센트(%)'라는 확신이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2심부터 내란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은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는 물론,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강경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은 항상 이상을 얘기하지만, 당을 운영하려면 헌법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 논란을 지닌 법안을 통과시킨 후과에 대해 여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에서 22일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번 주말께 성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