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한국에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거론되고 미국이 이를 승인한 이후,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비확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린젠 대변인의 언급은 기존보다 한국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형태로 어조를 조절하며, 핵 비확산 체제 훼손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표명했다.

린젠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이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직후 나온 것이다.

쑹중핑은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 오커스(AUKUS) 선례" 언급, 핵 군비 경쟁 및 기술 유출 위험 경고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인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쑹중핑은 또한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 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해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인 필요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덧붙이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