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특혜 의혹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으나 이들은 합리적 검토 없이 대안 노선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과 국토부 직원 2명은 2023년 6월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혐의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55건 파일을 공개했으나 핵심 내용이 고의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용역업체 관계자 2명도 지난 7월 특검팀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혐의로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이상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국토부 과장 김모 씨를 노선 변경 지시자로 지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나 그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그를 포함한 상급자 관련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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