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재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26일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 겁박이 현실화한 방증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자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국가가 외면했음에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허구적 서사는 허망한 정치적 상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보여줬다"며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검찰이 휘둘러 온 칼날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을 향하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며, 국가 안보 전문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 에너지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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