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태극기집회.사진=연합뉴스
이재명과 민주당을 둘러싼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성향의 반국가매국세력은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나 합법적 정치집단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내로남불과 위선, 도덕 불감증이 구조화된 집단이며,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온 세력이다.
이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준의 실종이다.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도덕과 법의 잣대는 늘 관대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부패와 비리는 정치탄압으로 둔갑하고, 사법 절차는 검찰 쿠데타로 매도된다.
반면 정치적 반대편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도덕적 사형선고를 내리며 광기 어린 선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의이며, 국민이 체감해온 내로남불의 본질이다.
자유대한민국은 공짜로 주어진 나라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한미동맹을 기둥으로 삼아 수많은 희생과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가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축출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생존을 지키기 위함이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화 된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여졌듯이, 사법의 정치화, 특정 성향 우리법연구회와 결합한 듯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몰이식 탄핵 선동과 선택적 법 적용으로, 법규범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만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과 법치, 사법의 독립 등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훼손해 왔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7일 제주시청 앞에서 ‘민생 회복·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매국적 정치와 법치 유린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에 유리한 태도를 반복하는 등 국가 이익보다 정파적, 이념적 계산을 앞세운 매국적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와 안보 현실을 경시하고, 중공과 북한에 유리한 메시지와 태도를 방치한 행태는 외교 노선의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주권 의식의 붕괴다.
안보와 동맹, 외교의 일관성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도덕불감증이 일상화 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야 할 만큼 타락한 민주당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무기화했다.
검수완박법으로 상징되는 입법 폭주는 권력형·지능형 범죄에 대한 추적 등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켰고, 법치의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방탄 입법이었으며, 조직적 범죄집단의 자기보호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사진=연합뉴스
◆ 경제 붕괴와 좀비 정치의 실상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경제는 구조적으로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
시장을 불신하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 규제와 노조 기득권의 결합은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켰다.
환율 불안, 국가 재정의 취약화, 성장 동력 상실은 단기간의 경기 변동이 아니라 체질 악화의 결과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정선거 문제로 권력이 교체된 4.19혁명의 역사적 교훈을 잊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를 봉쇄해 왔다.
사전선거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선관위 운영의 불투명성과 반복된 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 요구는 민주주의의 정상 작동이다.
그럼에도 사전선거 폐지나 선관위 전면 개혁 요구를 음모론으로 매도한 태도는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 방기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깽판, 광기정치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구조화된 적대적 진영정치다.
자신들의 실패와 비리는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고, 반대편에는 의혹만으로도 도덕적 사형선고를 남발한다.
사회 통합은 사라지고, 갈등은 권력 동원의 연료가 되었다.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다.
이처럼 이재명과 민주당세력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적 자기최면, 즉 좀비 정치에 빠져 있다.
어떤 비판도 음모로 치부하며 동일한 구호만 반복한다.
현실 인식 능력을 상실한 권력은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잠식한다.
문제는 이 좀비 정치가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나 체념이 아니라 분별과 각성이다.
“내로남불과 위선을 혁파하지 못하고, 범죄 회피 입법을 단죄하지 못하고, 적대적 진영정치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세력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와 경제회복 요구이고, 헌법과 법치, 공정선거와 여론을 통해 권력을 회수하고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려는 민주적 행위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경제의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내로남불, 위선, 법치 유린의 정치를 끝내고 책임과 규범의 정치로 되돌려야 한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재명과 민주당을 반대하는 이유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