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뉴스 보는 시민들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4일 일요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명백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길에 오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복합적인 군사적 망동이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제 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헛된 '평화 타령'만으로는 결코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 상황에서 통일부의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인식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 정부의 안보 의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빨갱이 될까 노동신문 막나"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거나 국민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당 기관지를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에 공개하고, 북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까지 추진하는 등 연일 북한과의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채, 헛된 환상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에 국제 사회와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북한에게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는 굴종적 태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렸다"고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해 첫 시작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망동이자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진행된 북한의 도발을 "한중 관계 동력을 약화하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정상외교 방해 시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비판은 "정부의 위험한 대북 인식이 도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현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망동을 부추겼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반복적인 무력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는 대북 유화책에만 매달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입증한다.
이재명 정부와 통일부는 환상에 젖은 대북 인식을 즉각 폐기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유화책은 오직 북한의 도발 의지를 고무시킬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하고 원칙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