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관련 노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 및 감독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과 더불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강제 수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