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일부 국방비 1조3천억원이 연말에 제때 집행되지 못한 사태를 두고 6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군인들의 사기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이 지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직결된 안보 예산이 지급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한 이후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지적하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방중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안보 불안 조장’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두둔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지연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문제”라고 설명하며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 한계가 연말 집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예산을 정상 신청했으나 일부 지급이 늦어지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에 집행해야 할 1조3천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세출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