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애국세력과 반국가 매국세력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 숙명이었다.
이로 인해 호전적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적화공작 공세와 중공의 초한전 공작으로 양성된 친중 매국노, 친북 주사파 세력의 조직적 역사 왜곡으로 인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낸 건국과 부국의 두 영웅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와 업적은 부정되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애국세력을 지탱해온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애국심과 헌신성 등 가치와 비전을 화장, 치장, 포장하는 데도 게을러졌다.
돌이켜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업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소 냉전과 좌우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기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 남쪽에 합법 정부를 수립했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출발시켰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산권에 흡수되지 않고 이후 수십 년간 전면전 없이 경제 성장과 국가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안보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먼 미래를 예견하고 대한민국을 생존시킨 전략적 선택이 되었다.
또한 이승만 체제의 핵심인 제헌헌법은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본주의적 국가관을 바탕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으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국민주권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제헌헌법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정신
이를 위해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권력의 집중이 독재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영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
또한 제헌헌법은 자유와 평등, 정의, 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공화국을 명시함으로써 전체주의와 계급독재, 당국가 체제를 선택한 북한 및 중공과의 체제적 결별을 확인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선택했음을 선언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제창 기념비.사진=연합뉴스
◆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식 혁신과 산업화 성취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은 체제 전쟁의 실질적 승리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패배주의에 짓눌린 국민의 의식을 새마을운동을 통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전환시켰다.
새마을운동이 강조한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은 단순한 농촌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국가 건설의 주체로 바꾼 의식 혁명이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굶주림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체제 생존을 위한 국민정신 개조 시도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과 절약,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개인의 태도와 생활방식을 개조하고 의존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발적 참여와 성취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는 농촌 개발을 넘어 국민 정신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세우고 근대 시민으로 전환시킨 의식혁명이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민의식 혁신의 바탕 위에서 자본도 자원도 없는 국가주도형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는 생존을 위한 속도와 집중, 선택과 결단이 불가피했다.
이처럼 통찰력 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산업국가로 도약했으며 성과와 책임, 실용주의와 국가 공동목표에 대한 헌신이라는 근대 시민적 가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현실로 증명한 역사적 성취였다.
산업화는 희생이 따랐지만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담보로 한 도전을 선택했고 노동과 기술, 교육을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결과로 책임지는 문화, 국가 목표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 형성되었다.
근대화, 산업화 정신은 대한민국을 원조 수혜국에서 산업국가로 도약시킨 개척자 정신이자 오늘의 번영을 가능케 한 국가적 에너지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셀카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 현 정권 대중 외교의 위험성과 체제 수호의 교훈
올해 초 시진핑의 호출로 이재명이 중공을 방문했다.
천년의 원수인 중공은 역사적으로 조공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물자와 인력을 수탈해왔다.
고려 말과 조선 시기 환향녀의 비극, 충렬왕과 흥선대원군의 강제 연행은 중화 패권 질서의 실체를 보여준다.
수탈의 상징이었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선조들의 충고를 기억해야 한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130만 명이 압록강 철교를 넘어 남침에 개입하여 한반도 통일을 무력으로 저지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화교 억압 정책은 인종 차별이 아니라 경제 주권과 상권을 장악한 화교 세력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주권 국가의 방어 조치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와 대비할 때 최근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중 외교는 실용도 전략도 없는 굴욕적 매국 외교에 가깝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거론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를 공동의 바다로 만들자는 발언은 주권 경계를 흐리는 위험한 인식이며 중공의 패권 전략을 외면한 채 굴종과 타협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해 나라를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립과 산업화로 체제를 승리로 이끌었다면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체제 방어가 아닌 체제 해체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체제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진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공적 판단은 인물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통해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체제적 평가다.
이 평가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얍압되는 어둠의 역사로 되돌아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