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윤창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외교부, 재정경제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정부 및 업종별 협·단체, 공급망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부/연합뉴스

정부는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파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업종별 협·단체, 코트라 소부장 공급망센터,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원소재에서 일본 가공소재를 거쳐 한국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입국 다변화로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 연결성을 고려해 취약품목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수년간 추진한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 노력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화 비율 확대와 다변화를 통해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소재 내재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더라도 국내 기업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각각 96퍼센트(%)와 93퍼센트(%)에 달했다.

분리막과 전해질의 중국 비중은 각각 65퍼센트(%)와 58퍼센트(%)였다.

정부는 중국 생산 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처 발굴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로 확대 가동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