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군 보안사고 위반자가 4천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 불안 증가와 소극 행정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복무 기강 및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군 보안사고 위반, 급증과 유형
감사원에 따르면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 1천74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간 총 위반자 3천922명 중 64퍼센트(%)에 달하는 2천514명이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였으며, 이들의 주된 위반 사례는 비밀 취급 및 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육·해·공군본부 등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2급, 3급)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컴퓨터에 그대로 꽂아둔 사례, 그리고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2020∼2024년 보안사고 위반자 현황.사진=감사원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 부대 출입 관리 및 소방 안전 문제점
부대 출입 관리에서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40개 부대를 대상으로 퇴직자 공무원증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회수 대상 2천686명 중 905명(33.7%)이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가를 다녀온 군인(병사 제외) 9천761명 중 570명(5.8%)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인력을 충분히 선임하지 않았고, 2024년 기준으로 화약류 시험 등을 1천여 건 실시했음에도 산불 예방 대책과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는 등 화재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부금 부실 집행 및 개인 유용 실태
군의 기부금 집행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부금 총 588억 원을 접수하여 546억 원을 사용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부대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병 등)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66억 원(12%)이었으며, 309억 원(57%)은 증명서가 없어 지출 대상을 확인하기 불가능했다.
특히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이 장성급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 여행 경비 지원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연하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난해 1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특강에서 2025년 K-안보정세와 스마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비위 드러나
이와 함께 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의 비위도 적발되었다.
백 회장은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업체 대표는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5천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백 회장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회에 걸쳐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해외여행을 위한 출입국 시에도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념사업회 측은 출연금을 요구한 바 없으며 해외여행은 폭넓은 의미의 공무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에 백 회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어 국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