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화되면 수조 달러를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며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추산에 따르면 정부 패소 시 관세 환급액은 1천500억 달러(약 22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급 금액이 너무 커서 액수와 환급 대상·시기·방법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오고,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하며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면서 대법원이 관세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관세 부과 위법 여부 판결 선고가 9일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미뤄졌으며, 현재 14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