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버스파업 비상수송대책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내버스 파업 원인을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무능’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주민·서영교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불통 행정으로 시민 피해 발생”, “서울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했다”, “무능과 무대응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병민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금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역시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