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구형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정치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한 과도한 구형에 대해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헌정 수호 의지를 음모론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검찰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배치되는 해석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중단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섣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법이 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특검법은 "특검 제도를 집권 세력의 통치 기구로 전락시키고, 조선시대의 사화와 환국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주요 인물 검찰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즉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입법 독재 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메시지 계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 전복 시도를 비상계엄으로 제어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했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의 철학을 인용하여 "다수의 폭정"을 경고하며, 요하네스 케플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례를 들어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을 역설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씌운 '반국가세력' 프레임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공직 엘리트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 전체를 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모임은 계엄 모의 자리가 아니었으며, 국회 군인 투입도 질서 유지 목적이었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사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사형 구형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며 특검팀이 재판 지연의 책임을 변호인 측에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특검팀이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사건 본질과 무관한 신문, 새로운 공소장 제출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자의적인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이번 특검의 과도한 구형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정 최고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으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고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