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이화영 요구에 이재명 영향"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민족 유사 이래 이렇게 수많은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무사한 인간이 있었던가?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한 것에 개탄한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고 대다수 법률가와 시민들 또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며 이 대표를 풀어줬다.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란다.

이 대표가 그간 수많은 사건 사고를 낸 것을 보면 대장동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전과에 대해 위증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인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 송금한 건 등 혐의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성남시장 시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였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백현동 의혹' 재판서 "김인섭은 성남시 비선조직"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조직이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김진성 씨는 "김 전 대표는 성남시 이권사업에 힘이 막강했고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이 맞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대표와 관계가 단절된게 맞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게 들은적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김 전 대표를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던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연결해준 인물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또한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범죄혐의를 가지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다.

다이어트 단식을 하고, 개딸들의 환호 속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한 것이 신의 한 수인 듯하다. 또한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괴력까지 발휘해서 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낸 것은 이 대표와 극렬 개딸들의 유사 이래 최대 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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