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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내 ‘86운동권 출신의 셀프 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법은 지난 문재인 시절인 2021년에도 이 법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거둬들였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섰다.
태극기집회 ‘박근혜 탄핵무효’
지난 2017년 2월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탄핵사태 못지않은 우파들의 태극기 물결이 또 한 번 광장을 메울 것이다. 좌경세력들은 태극기를 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대감으로 ‘극우’, ‘태극기부대’라고 비하해서 애써 깎아내렸지만, 이 국민들이야말로 순수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그야말로 ‘시민혁명’이라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난이 될 것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은 세력들에 화염병과 돌을 던져 그래서 경찰이 죽고 다쳐 비난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계 등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어떤 특정 세력이 시켜서, 혹은 돈을 받고 나온 소위 알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려 지키고 만든 대한민국을 엉터리 세력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특히 그런 농락하는 세력들에게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에 태극기 국민들이 소위 민주화세력들처럼 공권력에 맞서 돌이나 화염병 등을 던지고 건물을 부수고 점거해서 농성했다는 단 한 줄의 뉴스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기에 대한민국 제도권에 함부로 도전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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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태극기 국민들은 좌경세력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애국심”과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애국심과 죄의식이 있다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고 발전했는지 생각하고 고뇌를 해 보았을 것이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의 당시 구호와 피켓과 그리고 그들이 뿌린 유인물을 다시 재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그 구호에는 북한의 이념관, 역사관, 사고관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바탕해서 운동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반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이념과 사상이 엉터리였다는 자들에게 ‘민주유공자법’을 준다면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이상 내 자식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것 같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기자이자, 현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이념과 보편적 사고를 잘 정리해서 말했다. 제목에서 표현했지만, 이 교수는 “전두환은 잡았고 박정희를 매국노 몰고, 그다음 이승만”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판도라’는 영화로 미래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했고, 우파 정권 시대에 뚱딴지처럼 ‘서울의 봄’을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말살을 시켜 버렸다.
그들은 분명 ‘서울의 봄’은 소설이라고 하면서도 그 영화는 실화 아니 다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는 분명 언론의 책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작은 군소 언론 중에는 대한민국을 진정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실만 보도하려는 언론들이 있으나, 주류 언론 중에는 몇몇 개 보이기도 하지만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 몇몇 개마저도 대한민국 정론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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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언론계 선배가 쓴 ‘정치·사상 용어 바로잡기’(도서출판 대추나무)에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사상 관련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상을 기준으로 구분된 세력의 명칭인 좌익과 우익을 좌파와 우파로 호칭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첫째, 좌익과 우익을 좌파와 우파로 부르는 것은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 통용되어 온 정치인들 및 사상운동가들의 집단적 호칭의 단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상적 경향이 동일한 세력을 지칭할 때는 ‘익’(翼: wing 또는 forces)이라이라는 단위를, 동일한 사상진영에 속하면서도 정책의 차이로 별도의 정치조직을 만든 경우에는 ‘당’(黨:party)이라는 단위를, 그러한 당 내부에서 인간적 친분관계나 당면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동일성 등으로 뭉쳐진 친분관계나 당면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동일성 등으로 뭉쳐진 집합을 지칭할 때는 ‘파’(派:faction)라는 단위를 각각 사용했다.
예를 들면, 우익 내 한민당의 김성수파, 혹은 좌익 내 공산당의 박헌영파 등과 같이 호칭했던 것이다. 물체의 크기나 무게를 호칭하는데 도량형의 단위가 있고 그 단위의 순서를 올바로 지켜야 하듯이 정치세력을 호칭하는데도 단위가 있고 그 단위의 순서가 올바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무게의 단위로 비유하면, 익은 kg에 해당하는 단위이고, 당은 g에 해당하는 단위이며, 파는 mg에 해당하는 단위이다. 물체의 무게를 설명함에 있어서 kg→g→mg의 단위 구분을 무시하고 kg으로 호칭해야 할 것을 mg으로 호칭하면 물체의 무게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초래하듯이 ‘익’이라는 단위로 호칭해야 할 세력을 ’파‘라는 단위로 호칭하게 되면 그 집단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 언론매체들과 지식인 사회에서 좌·우익을 좌·우파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익→당→파‘로 일목요연하게 단위를 구분하여 사용된던 합리적인 정치세력 호칭법을 무시한 것이다. ’파‘를 사상적 세력을 지칭하는 단위로도 사용되고 한 정당 내의 파벌을 지칭하는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은 문법의 교란과 동시에 인식의 혼란을 야기한다.
둘째, 좌파나 우파는 좌익의 정당이나 우익의 정당 내의 파벌을 호칭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상적 세력을 호칭하는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우익진영의 정당인 한민당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었고, 좌익진영의 정당인 공산당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당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구분할 수 있고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과 민노당→통진당→정의당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좌파와 우파는 모든 사상진영의 정당 내에 존재하기 마련인데, 정당보다 범위가 넓은 사상진영을 좌파와 우파로 호칭한다는 것은 심각한 언어의 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지목하여 ’저 사람 좌파야‘라고 말하면, 그가 사상적으로 좌익진영에 속한 인물인지, 아니면 좌익 정당 내의 좌파에 속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우익 정당 내의 좌파에 속하는 인물인지를 분간할 수 없어진다.
이런 언어의 혼란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행하기 힘든 행위이다.
약간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좌익과 우익으로 호칭해야 할 대상을 좌파와 우파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세력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유도하는 문법교란적이고 정신분열적인 세력 호칭이 비좌익 지식인들에게 의해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용어혼란에는 좌익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이 나라 비좌익 지식인 및 정치인들의 비겁성, 그리고 사상관련 용어에 대한 그들의 지식 부족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세력을 좌익세력으로 부르기가 겁나면 좌경세력으로 부르면 된다.(필자는 두렵기 보다는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그래도 혼란스럽다면 좌경세력으로 부르자는 뜻에서 썼다) 좌익으로 호칭해야 할 대상을 좌파로 호칭하는 것은 그들을 좌경세력으로 호칭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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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야 한다.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이념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선배 세대의 과거 희생과 태극기 국민들의 현재 도전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