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협(백신진실규명협의회)이 최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백신 로트번호별 이상반응에 대한 공개 요구 후 질병청의 답변 일부. (사진=백진협 제공)
백신진실규명협의회(백진협)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로트번호별 이상반응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3조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기 인용문 참조)
■ 백진협 요구에 대한 중요성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과 특정 로트번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생명과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백진협 이의신청
백진협은 질병청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면 정보공개나 제대로 할 것이지 민원인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진협은 질병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