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추진에 대해 “입법이 아닌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판소원이 국민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질의하자, 천 처장은 “재판소원의 근본 문제는 재판 확정 지연과 권리 구제의 치명적 문제”라고 답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현재 1·2·3심 사건도 조기에 확정되지 않는데, 재판소원이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확정이 무한정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판소원의) 도입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제도 복잡성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논란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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