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韓美) 통상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 식량 안보와 농민 생계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검토하며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박에 맞선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TRQ(저율관세할당물량, Tariff Rate Quota)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쌀은 농민 생계와 식량 안보의 핵심으로 자급률 90% 이상을 유지하며, 소고기는 2008년 이후 광우병 위험으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만 수입한다.
미국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농가 경제와 민감도를 고려해 이들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쌀 TRQ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에 할당되며, 미국은 13만2천304t(톤)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 확대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동의 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소고기 수입 허용은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연료용 옥수수 수입 확대를 검토한다. 2023년 기준, 옥수수 자급률은 0.7%로, 연간 1천130만t(톤)을 수입하며 미국산은 22% 수준이다.
연료용 옥수수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며, LMO(유전자변형작물, Living Modified Organism) 비율이 높다.
식량용과 시장이 달라 농업 충돌이 적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과제다.
현재 바이오에탄올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며, 연료용 옥수수 수입은 거의 없다.
사과와 LMO 감자는 통상 협상과 별개로 과학적 평가 후 수입 가능하며, 사과는 미국의 30년 전 검역 요청으로 위험분석 2단계 진행 중이고,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았다.
개방 반대 구호 외치는 농축산단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 단체 회원들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일본(관세 25%→15%, 쌀·농산물 개방), 인도네시아(관세 32%→19%, 자동차·농산물 규제 면제), 영국(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등 5개국과 협상을 완료하며 농산물 개방을 압박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과 5천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