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군 상비 병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 공격 방어를 위해 최소 50만 명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공격 3대 1, 방어 1대 3)을 적용해 이 수치를 제시했다.
2022년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 명, 한국은 50만 명으로 총병력 비율 2.6대 1, 육군은 3대 1로 마지노선에 있다.
연구진은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북한 병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 우리는 50만 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 병력 30만 명 유지조차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초기 열세(지상군 1대 1.3)로 밀린 사례를 들며, 병 복무 개월 조정과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민간 인력 활용을 제언했다.
국방부는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병력 50만 명 유지와 군수와 행정과 교육 직위의 군무원 증원, 인공지능과 우주와 전자기 분야 병력 편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