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은 28일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며 일부 농산물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쌀과 소고기의 레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산업 협력 강화와 함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를 농가 경제와 민감도를 고려해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두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들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며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호주와 태국과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적용 중이다.
미국 물량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동의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 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 후 5년 이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쌀과 소고기 보호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협상 전략 재검토를 요구했다.